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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츠IT] '직구폰' 되팔면 범법자가 된다고?

샤오미 홍미노트5. /사진=뉴시스 고범준 기자최근 스마트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플래그십 모델 가격이 200만원에 달하는 시대가 됐다. 국내 소비자 사이에는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이 비싸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해외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고 스마트폰시장에 등장하는 ‘직구폰’의 수도 늘었다. 특히 지난 9월 인도시장에 등장해 5분만에 6만8000여대(약 300억원)의 초기물량을 완판 시킨 포코폰과 홍미노트5,화웨이 아너 등은 직구 스마트폰 거래의 단골이다. 하지만 중고 직구스마트폰을 무분별하게 매매·매입할 경우 관세법과 전파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직구폰 팔 때 관세법·전파법 주의해야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전자제품을 중고로 팔기 위해서는 관세법과 전파법 두가지를 살펴야 한다. 먼저 전자제품을 개인자격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은 200달러, 다른나라는 150달러의 제품까지 관세가 면제된다. 부가세도 내지 않는다. 즉 부가세를 내지 않은 200달러 또는 150달러 미만의 전자제품은 무조건 중고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200달러(또는 150달러)를 넘어 부가세를 납부했다면 관세법상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부가세를 납부했다고 모두 적법하게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파법이 남았기 때문이다. 국내 모든 전자제품은 전파 인증을 받아야 한다.전파법 제58조 2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적합성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예외로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제품 1대는 적합성 평가를 면제해 준다. 즉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들여온 전자제품은 개인이 사용할 때는 합법이지만 중고시장에 나오는 순간 불법이 된다. /자료=국립전파연구원 ◆국내 정식발매 모델 적합성 인증 주체 확인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긴다. '국내에 정식 출시돼 적합성 인증을 마친 제품을 해외에서 개인자격으로 구입한 후 중고로 팔 경우' 전파법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다. 이 때는 적합성 인증을 거친 주체가 누군지 살펴야 한다. 해당 제품의 제조사가 적합성 인증을 받았다면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제조사가 아닌 수입자나 판매자 등 유통사가 인증을 완료했다면 이는 불법이다. 적합성 인증의 주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인증번호를 살피면 된다. 제품 인증번호는 ▲방송통신 기기식별 ▲기본인증 정보식별 ▲신청자 정보식별 ▲제품식별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이 가운데 ‘C’로 시작하는 기본인증 정보식별의 세번째 문자에 적합성 인증 주체가 기록돼있다. M은 제조자가 적합성 인증을 신청한 경우고 I는 수입자, S는 판매자가 적합성 인증을 신청한 것이다. 즉 C로 시작하는 기본인증 문자열의 맨 뒤가 ‘M’일 경우에는 직구폰도 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나머지 I와 S의 경우에는 직접 구입한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적합성 인증을 거쳐야 한다. 예를들어 아이폰X(텐)의 경우 제품인증 번호는 ‘MSIP-CMM-APA-A1901’인데 기본인증 정보인 ‘CMM’의 맨 뒤문자가 M이므로 직구품을 중고로 팔 수 있다. 반면 홍미노트5의 경우 제품인증 번호가 ‘R-CMI-GXI-RedmiNote5’로 기본인증 정보인 CMI의 맨 뒤 문자가 I이므로 해외에서 직접구입한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www.my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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